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550 해석일자: 201009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T블럭 제작장에서 두 개의 블록 사이의 접합용접을 하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...
안건번호: 건설산재예방과-3311 해석일자: 201210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 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(건물 보수, 증축, 기계 설치 등)를 개별 산재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558 해석일자: 2006012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 강시키는 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“양중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중기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188 해석일자: 200105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술지도 계약 시 10회 계약하였을 때 수수료를 할인하여 회당가격이 7회 정도 금액이었을 때 1. 매월 1회 방문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919 해석일자: 202104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(현황)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(제주시, 서귀포시)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관련하여, 1.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592 해석일자: 202112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"유해위험계획서"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,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077 해석일자: 202104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권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본사는 사업자 등록증 상(업태: 제조, 부동산업 및 임대업/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60 해석일자: 201403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는 제작업체가 달라도 기인증 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8조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4569 해석일자: 201910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63조에 따라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는 5이며,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경우 KOSH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팀-2843 해석일자: 200606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(질병자의 근로금지· 제한)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