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204 해석일자: 2002051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당 현장은 ’ 95.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%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, 처음에 공사금액 153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453 해석일자: 202108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B사가 구입하는 것으로 '매매계약'을 체결, B사는 장비 해체 능력이 없어 A와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239 해석일자: 202105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준공 후 AS공사를 시공사가 AS위탁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율이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940 해석일자: 202106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(공사개요) '21.4월 목적물 준공 완료준공 후 잔여공사를 위해 하도급 계약 '21.6.30까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22-417 해석일자: 200005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주처가 주한미군이 고 공사지역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321 해석일자: 200107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·장비 및 기타 관리 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두고(투입)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과-6936 해석일자: 200412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주유소에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2.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아야 ...
안건번호: 퇴직연금복지과-840 해석일자: 200904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전 직원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더욱 정밀한 종합검진을 받고자 원하는 직원에 한하...
안건번호: 국민신문고 해석일자: 201202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일반 건설 현장에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(A)가 전체 작업 공종 중 특정 공종을 종합건설업체(B)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자재 납품 및 시공을...
안건번호: 산보 68430-877 해석일자: 2002100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사외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여부 2. 본인이 임의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