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328 해석일자: 2002071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328 해석일자: 2002071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458 해석일자: 202103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,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 및 같은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066 해석일자: 200103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(노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124 해석일자: 202111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(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)와 관련하여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중 “3년간 산업재해발생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436 해석일자: 20211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계약관리팀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 –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206 해석일자: 202105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을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,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입찰단계에서 수급인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95 해석일자: 202103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수급인 평가를 하고자 함. – 위 법에서 말하는 수급인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4210 해석일자: 201909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분 및 조치이행능력 확인 회답 · 개정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400 해석일자: 200208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현장은 관발주공사로 책임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 내역서상의 안전 관리비 산정 자체가 당사의 입찰 시착오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