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445 해석일자: 202109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안전보건진단기관, 안전인증기관, 안전검사기관에서 기사자격 없이 안전검사기관 경력 5년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830 해석일자: 202110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라 해석된 산업분류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및 기준 마련하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829 해석일자: 202110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법적 선임·지정의 운영을 위한 단위는 2. 전기사업에 대한 본사 직접 관리 가능 여부 3. 직렬·사업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보건정책과-749 해석일자: 202202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,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은 모든 근로자의 합이 100명이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070 해석일자: 202106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콜센터 및 시설, 경비 용역 등 다수 현장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, 인사·노무·재무 관리는 본사에서 전적으로 담당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1211 해석일자: 202112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6개 본부 산하에 27개 부서가 본사 및 현장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인력채용, 노무관리, 급여, 예산편성 및 집행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기준과-5713 해석일자: 2020123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소견자의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230 해석일자: 200003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(교육) 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. 안전관리를 실시하고, 교육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5739 해석일자: 201812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296 해석일자: 2001071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·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