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안전보건지도과-2200 해석일자: 200906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제하고 사업주(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)를 피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, 기 선임된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229 해석일자: 201201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도급사업장의 경우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169 해석일자: 202007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,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, 지역본부장, 전력사업처장, 전력관리처장을 각각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736 해석일자: 201511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본사와 총 92개 사업부서를 운영하며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내부 사무위임규정을 통해 사업부서장에게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56 해석일자: 202111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465 해석일자: 201203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(권한)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, 법 제1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4215 해석일자: 200407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1344 해석일자: 202112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4115 해석일자: 201109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·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848 해석일자: 201407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시근로자가 약 80명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서비스, 도소매 업종이지만 전 직원이 사무직(영업관리 등)으로 종사하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