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안정 68301-355 해석일자: 200304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·의 ...
안건번호: 안정 68301-355 해석일자: 200304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.의결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211 해석일자: 202106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타 법(건설기술진흥법, 공동주택관리법)에서 언급되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련 업무 일체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은 “겸직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542 해석일자: 202108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(예: 하루 8시간)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765 해석일자: 202102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(변경)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(합동점검, 순회점검 포함) 제외 대상 中 “안전·보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20 해석일자: 202111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은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?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5865 해석일자: 202011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(현황)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1.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보건정책과-16 해석일자: 202107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<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> 1.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A사업소는 평상시 경상정비업무 수행을 위...
안건번호: 근로개선정책과-4722 해석일자: 201209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(안전과보건) 및 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 제9호(안전과보건에 관한 사항), 산업안전보건법 제2...
안건번호: 근로개선정책과4722 해석일자: 201209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◆ 근로기준법 제76조(안전과보건) 및 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 신고) 제9호(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), 산업안전보건법 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