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안전보건지도과-34 해석일자: 201007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수입품(절연용 방호구)의 안전인증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.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, 경비과다 소요 ⇒ 해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? 회답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·제공하는 자 또는 사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429 해석일자: 200005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69명이 숙박업(호텔)을 하는 업종이며, 850kw의 수용 전력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937 해석일자: 2000102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수용 전력은 4, 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과-4123 해석일자: 200407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.시행하는 과정에서 ’04년 1월 중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작업에서 그 이후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453 해석일자: 202101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수상 작업중 급류, 물살에 휩쓸리다가 부유물이나 교량의 교각 등에 머리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보건정책과-2627 해석일자: 202111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도급인의 사업 중 일부인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 부분만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수급인의 경우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0 해석일자: 202107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도급인 A업체와 수급인 B업체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, 위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0 해석일자: 202107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도급인(A회사)이 B회사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, 실질적인 소유권을 제외한 해당 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이 B사에 있음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227 해석일자: 202107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한국OOOO 대관령지사에서 지사 본관 부지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서류작성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와 관련하여,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