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436 해석일자: 20211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3조에 의거하여 “도급인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206 해석일자: 202105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940 해석일자: 200702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발주자(민자사업단)로부터 8개사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공사의 일부(건축 및 설비)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296 해석일자: 201609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관할 사업장의 사내수급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이유로 실시한 도급사 및 사내수급사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453 해석일자: 202108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순회점검, 합동점검 등을 해야 하는 의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1054 해석일자: 200511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소화배관, 오.배수, 우수배관 용접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지, 아니면 감리협의하에 현장 용접테스트를 실...
안건번호: 산보 68340-244 해석일자: 200004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자문,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119 해석일자: 200002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 전에 소음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는지.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격리를 취해야 하는지 2. 1998년 ...
안건번호: 산보 68344-938 해석일자: 2002103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귀하가 소음 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 측정(6시간 이상)한 결과 Dose가 85%일 경우 식 5에 의하여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과-1493 해석일자: 200403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(A)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 2.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