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 68320-249 해석일자: 200106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노동조합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아주 경미한 사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4229 해석일자: 200407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1월 2일 손가락 베임사고로 3바늘을 꿔매고 1월 3일 병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르고(약 조제는 없음) 1월 10일 손가락 꿔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914 해석일자: 200502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대하여 1. 회사에 사고보고도 없이 본인 주장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회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1729 해석일자: 200503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보고를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(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...
안건번호: 산보 68340-84 해석일자: 200201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공의 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이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경우 책임의사의 지도 아래 전공의가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는지, 또한 “책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017 해석일자: 201907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,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· 「산업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622 해석일자: 202110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29호)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...
안건번호: 안정 68301-381 해석일자: 200305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(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, 회사 공식문서, 회사 절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4117 해석일자: 201908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9조의 ‘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’는 규정 관련, 사업주는 법인이나, 교육감이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925 해석일자: 201305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기존 단일 노동조합 “S”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(2006.7.14)은 복수노조를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