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안정 68301-423 해석일자: 200305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“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”라는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21 해석일자: 202111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자택에서 원격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초과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53 해석일자: 202111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‘김치 완제품 사용, 휴가 대체인력 채용, 1식 4찬 이하, 위생점검 기간 단축’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52 해석일자: 202111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수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4927 해석일자: 2013123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수가 서울 본사 31명, 각 지점 11명 이하, 각 유통센터 24명 이하, 가공공장 15명으로 현재 본사 및 지점, 유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568 해석일자: 2020033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87 해석일자: 202111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?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55 해석일자: 202111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49 해석일자: 202111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운영 중 근로자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경우,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대면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3217 해석일자: 200506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6(회의 결과 등의 주지)와 관련하여 2005. 4.6일과 5.10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