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행정해석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413 해석일자: 201908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3조의 단서조항은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...
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413 해석일자: 201908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3조의 단서조항은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617 해석일자: 200112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에서 정한 “공중전선”의 의미와 범주에 대하여 – 공중전기...
안건번호: 고용차별개선정책과-968 해석일자: 200908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「파견법」) 제5조제3항제4호의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...
안건번호: 근로기준정책과-4208 해석일자: 202010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기준과-5713 해석일자: 2020123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3조의 단서에서 ‘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’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3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.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9호 <별표2>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“GHS 그림문자”와 “RTD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당사에서는 용기 및 포장에는 해당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?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·비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,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 회답 작업장은 사업장의 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,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,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