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57 해석일자: 202111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, 각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만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3480 해석일자: 200406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6274 해석일자: 202012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존 근로자대표 소속 노동조합이 별도의 선거 등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1125 해석일자: 20211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함 – 상시근로자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17 해석일자: 202001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48 해석일자: 201801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,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6270 해석일자: 202012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타인에게 전부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. 근로자대표가 현재의 인천지부장에게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22 해석일자: 202111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업)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? 2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057 해석일자: 202003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(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) 2.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88 해석일자: 202111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, 이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? 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