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611 해석일자: 202004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회답 ·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698 해석일자: 202104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선출방식(경선 시 과반수 이상 득표자)을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143 해석일자: 202106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해당 법인의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? 2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, 모회사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700 해석일자: 202104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2018년에 설립된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고, 노동조합의 대표는 교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921 해석일자: 202104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(현황)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, –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어 8개 노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4340 해석일자: 201909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상시 근로자 800인 이상 사업장으로 “산업안전보건위원회”와 “노사협의회”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, 근로자의 과반수로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699 해석일자: 202104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(현황)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, –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고, 3개 노조의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5864 해석일자: 202011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. 조합원명부 열람으로 과반노조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2.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선거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5722 해석일자: 201911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별도의 근로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...
안건번호: 안정 68302-971 해석일자: 200211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