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871 해석일자: 202106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4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871 해석일자: 202106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(A)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(건축물)을 방문하여,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,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871 해석일자: 202106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청사에서 하청사의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치지시를 할 수 있는지 – 원청의 「산업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871 해석일자: 202106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한국OOOOO는 물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운영중인 시설(댐, 수도, 연구시설 등)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912 해석일자: 200602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배양기 등 제조 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 안법 제30조 제5항 제10호에 의한 “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”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152 해석일자: 202106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는지? 회답 · 사업주는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146 해석일자: 202106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(현황)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현업업무 관련 부서 중 가장 많은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920 해석일자: 202104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(현황) 아래 안건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·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1. 단체협약에서 결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145 해석일자: 202106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(현황) 해당 사업장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612 해석일자: 202004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