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065 해석일자: 200102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현장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아파트 현장 임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065 해석일자: 200102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(...
안건번호: 근로기준과-2770 해석일자: 200505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 4개월동안 수술 및 치료하고 그 후 회사로 업무복귀를 하여 근무를 하였음.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878 해석일자: 202008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노총 OO지역본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자(임기만료 및 퇴사자 제외)에 대하여 ‘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95 해석일자: 202103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기업체 사업주가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계약을 맺고, 해당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도급으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28 해석일자: 202112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카페 운영을 하고 있음 – 도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, 사내 복지를 위해 사옥...
안건번호: 안전보건정책팀-1576 해석일자: 200511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주(차주 겸 운전사)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...
안건번호: 안전보건지도과-4387 해석일자: 200911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. 제3호. 마목의 규정에 열거된 방화,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폭행,...
안건번호: 안정 68300-455 해석일자: 200205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, 명예산업안전감독관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305 해석일자: 200107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공장은 화학제품 제조업인데 사업장 내에 식당/경비/조경 등을 외주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.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