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건설산재예방과-1892 해석일자: 201206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본사에서 전체 소속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396 해석일자: 2001082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423 해석일자: 200209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팀명칭이 당초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으며, 당초 안전만을 전담하던 직원 3명(건설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577 해석일자: 202109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본사 내 경영본부, 영업본부, 서비스본부 등 본부별로 근무형태가 다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? 2. 각...
안건번호: 안정 68301-529 해석일자: 200306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,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127 해석일자: 200203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회사로서 산재보험 성립이 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(현장 일괄 가입)과 기타의각종 사업(저의 회사는 건설 본사 해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127 해석일자: 200203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건설회사로서 산재보험 성립이 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(현장 일괄가입)과 기타의 각종사업(저의 회사는 건설본사 해당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207 해석일자: 200205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공동주택 계단실에 가설안전난간 지주대신 본 공사용 지주를 미리 설치하여 안전난간 지주로 사용할 수 있는지 ○ 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0 해석일자: 202107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전문가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하여야 하고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임차인 대표를 의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4246 해석일자: 201909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,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