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784 해석일자: 202008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<사고 개요>□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C사 소속 근로자가 B사 소속 물류센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소음 해결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2332 해석일자: 202105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보험가입 고객의 보험금 접수 및 지급, 고객상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설치·운영하는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605 해석일자: 2016020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577 해석일자: 200702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공기관으로 ○ ○도 ○ ○군청 실과 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 업무는 보건정책사업 추진(보건소 기능과)과 의료원(병원)으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949 해석일자: 200702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,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중 공중보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...
안건번호: 산보 68340-398 해석일자: 200006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.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(건강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287 해석일자: 200105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 환자에 대한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? 직원들이 흔히 치료받고 있는...
안건번호: 산보 68340-496 해석일자: 2000071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의 “의약품 투여” 시 일반의약품만 가능한지 또는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4912 해석일자: 201209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제7호 “보건위생 관련 학과”에 병원 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...
안건번호: 산보 68340-570 해석일자: 200008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업무범위 내에서 보건관리자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