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법 제11조 토지소유자 범위: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20, 2010.01.05 질문 (Q)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...
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20, 2010.01.05 질문 (Q)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916, 2010.04.09 질문 (Q) 나지(裸地)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1293, 2010.05.14 질문 (Q)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·제작·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, 편집실 및 업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: 법제처 08-0380, 2008.12.24 질문 (Q)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: 법제처 09-0226, 2009.8.21 질문 (Q) 「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: 법제처 09-0320, 2009.11.20 질문 (Q)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제1항의 “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례 : 법제처 10-0249, 2010.10.1 질문 (Q)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「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」 및 「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·시방서」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(유흥주점)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, 이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,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 및 연결통로로 지하층을 연결하도록 계획한 경우,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(A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