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019, ’09.09.14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3항제1호나목 2)의 “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”규정과 관련하여‘76년에 근린공원을 383,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866, ‘09.10.22 질문 (Q)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를 새로운 획지로 만들지 않고 일부 제척할 경우 일부 제척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‘획지면적의 30% 이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171, '09.06.11 질문 (Q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 바깥쪽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계획선 변경이 「국토의 계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2971, ‘09.06.04 질문 (Q)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입안ㆍ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(A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2020, ‘09.04.17 질문 (Q)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여러 개 필지 중 일부를 획지 전체면적의 30% 이내에서 제척하는 변경인 경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382, ‘08.06.24 질문 (Q) 건축물의 높이가 20%이내에서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1535, '04.03.24 질문 (Q) 가. 공람공고시 위치를 “A번지일대”로 공고할 경우 A번지가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지, 또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B번지의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236, '05.09.12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628, '04.02.12 질문 (Q) 시장·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? 회신 (A) 「국토의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651, ‘09.10.13 질문 (Q) 「주택법」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‘주민동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