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2044, '09.04.16 질문 (Q)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중 2층 전체가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되어 터미널 운영에 지장이 있는 실정인 바, 2층 근린생활시설(1,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1147, '05.03.15 질문 (Q) 도시계획도로 횡단면의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의 수평투영폭이 도시계획도로 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(A)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지형을 평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6692, '09.11.30 질문 (Q)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(A) 도시계획도로의 구조 및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2842, '09.05.27 질문 (Q) 도시계획결정도면과 실시계획인가 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 및 적법성 등 회신 (A) 도시계획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492, '09.10.05 질문 (Q) 가.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, 이 경우 의견 제시기한을 몇 일 정도로 잡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3659, '05.07.22 질문 (Q) 도시계획시설(학교)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,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, 기존 도시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507,'08.07.23 질문 (Q) 준농림지역에 창고용도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수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〔준농림지역→자연녹지지역(경관지구)〕되어 창고용도가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136, '09.02.20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이를 이행하던 중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(계획관리지역→보전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392, '09.06.23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2항의 ‘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’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6063, ’09.11.02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국토계획법)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