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의요지
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, 2~4인 사업소 206개소,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,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
ADVERTISEMENT
회답
·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
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
–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
·감독하는 자를 정하고,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
·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
· 한편,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, 예산,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,
–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
·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,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음
📚 관련 판례
·결정문 자세히 보기
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
·결정문은 law.ksocket.com 에서 확인하세요.
원문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(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-2336)
·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