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행정해석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행정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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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987

해석일자: 20211116
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

질의요지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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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
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
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
·운영하여야 하며,

– 질의하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, 보건관리자 1명,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35조제2항)
· 귀하의 질의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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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(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-987)
·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