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질의회시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963, 2010. 7. 26 질문 (Q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 의견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신청...
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963, 2010. 7. 26 질문 (Q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 의견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신청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849, 2010. 6. 4 질문 (Q) – 공동구 인계·인수과정에서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-「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」상의 관리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아파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에 계획된 기반시설(공원)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,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189, 2010. 6. 22 질문 (Q)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공제를 받고, 이 후에 건축물을 증축한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761, 2010. 2. 2 질문 (Q) 기반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차이 및 수립 절차 회신 (A) 기반시설설치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5조에 의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토지거래를 한 경우,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신 (A)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단독주택부지(15호 정도)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폭 8m, 길이 약 170m의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,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1127 ’10.02.18 질문 (Q)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? 회신 (A) 「국토의 계획 및 이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’10.02.11 질문 (Q)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 추진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668, ’10.05.27 질문 (Q)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이 적용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