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및 답변 재구성 질문 (Q)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2/3 동의확보 비율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상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974, 2017·04·24 질문 (Q) "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하고자 하며, 변경내용은 건축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1716, 2017·02·22 질문 (Q)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/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, 지구단위계획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14461, 2016·12·19 질문 (Q) 가·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,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1135, 2016·02·02· 질문 (Q) 가·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(국토교통부 훈령) 2-6-5·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66, 2016·01·13 질문 (Q)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(모기장 직조공장)로서,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· 화재로 동 건축물이 소실된 경우 국토계획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8964, 2015·09·23· 질문 (Q) 수원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(2014·6·30·)되어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음·「녹색건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644, 2015·06·01 질문 (Q) 1994·3·1·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1층은 마을회관·미용실, 2층은 학원으로 사용 중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(2004·12·2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030, 2015·05·11 질문 (Q) 도시·관리계획수립지침(이하 ‘지침’이라 함)” 제4편 제10장 ‘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’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지역 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165, 2015·01·07 질문 (Q)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벽면지정선 및 아케이드(또는 필로티) 관련 내용이 「건축법」 상 ‘대지안의 공지’ 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