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38 해석일자: 2019030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· 「산업안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0 해석일자: 202107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인 한국OOOO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504 해석일자: 202109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(A)가 안전보건교육 기관(B)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014 해석일자: 200102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가 A 협력회사에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 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 시 신규 채용자 교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151 해석일자: 200104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동일 공사현장 내에 학술정보관(300억원)과 생명공학관(170억원)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242 해석일자: 200308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○ ○중학교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, ○ ○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, ○ ○아파트 신축공사금액 250억원의 3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242 해석일자: 200308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○ ○중학교 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, ○ ○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, ○ ○아파트 신축 공사 금액 250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340 해석일자: 200207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○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,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으면서 ...
안건번호: 산보 68340-618 해석일자: 200009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한 개의 회사인데 같은 지역 내에 각각의 울타리를 하고 두 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고, 공장별로 건강관리실이 분리되어 설치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231 해석일자: 200104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항 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 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확보 문제 등으로 자사 내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