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노사관계법제과-172 해석일자: 201007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 우를 금지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명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767 해석일자: 202106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전소내 사일로(Silo) 상부 지점에서 하부지점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려고 제작 중인설비가 안전인증 대상 곤돌라인지 또는 리프트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과-1925 해석일자: 200404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포대(25kg)의 윗부분을 열어 1일 1～2회로 30초 내지 1분 정도가 성소다 투입 작업이 이루어질 때...
안건번호: 안정 68307-666 해석일자: 200107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107 해석일자: 202007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말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,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796 해석일자: 202104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 여부 회답 ·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106 해석일자: 202106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<거래 유형> 가. 직매입거래 :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453 해석일자: 202108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 유형인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거래는 “판매위탁계약”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“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202 해석일자: 200307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토목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 삽, 곡괭이, 마대, 안전로프, 양수기, 구명로프 등을 수방장비로 등록하여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106 해석일자: 202106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, 이에 따라 도급인(발주처)-수급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