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233 해석일자: 202105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“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.5미터 높이까지는”에서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다는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, 동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233 해석일자: 200104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·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본사에 약 40명의 사무직원(영업사원 7명 포함)이 근무하고 있고, 110명 정도의 판매사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206 해석일자: 202105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도시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로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도시가스 공급 및 지하에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077 해석일자: 202104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A가 도로관리업무 중 일부분을 제외한 모두를 계약을 통하여 B에게 위임하였고, B는 다시 위임받은 업무중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22 해석일자: 202001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에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함을 제안 회답 · 「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226 해석일자: 202107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무원 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·용역 계약의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도급 해당 여부 회답 · 개정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는 관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57 해석일자: 201310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325 해석일자: 200107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,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서류상원청안전관리자로 해놓은 경우 합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753 해석일자: 201602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개인(고객)이 본인의 아파트 창호 교체작업을 위해 창호대리점(A)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A는 이를 창호 제작업체(B)에게 제작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95 해석일자: 202103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업체가 B업체에게 사업장의 일부(토지, 건축물, 설비)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하고, A, B 사업장 구분을 위해 펜스(울타리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