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 68320-266 해석일자: 200106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“도급인 인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순 회점검하여야 한다.”(산업안전보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788 해석일자: 2019062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3조의 ‘다만,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’의 의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165 해석일자: 201907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도/개선/징계를 직접 할 수 있는지 회답 · 개정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3조 단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118 해석일자: 2021031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도급인(또는 도급인 근로자)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설비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/지시 가능 여부 – 수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5559 해석일자: 202012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<요지>정유사 직원이 아닌 위탁 운영인이 정유사(도급인)와 ‘주유소 운영계약’을 체결하고 정유사 소유의 주유소를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106 해석일자: 202106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안법 제64조제1항제7,8호 신설(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/조정 의무 부여) 조항에 “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567 해석일자: 202112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3조에 따르면,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190 해석일자: 202111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당사 사업장은 OO제당이고 당사 사업장내 식당을 운영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프레시웨이, 정문보안실 경비업무를 하는 같은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190 해석일자: 202111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<상황 설명>당사 사업장은 물류센터이며,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Pallet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당사의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190 해석일자: 202111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회사는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업무가 있음, 최근 주문이 많아 고객사도 우리도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