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434 해석일자: 20211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도금설비에 대하여 여러 특허가 있을 경우,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는 각 업체가 도급금지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, 해당된다면...
안건번호: 화학사고예방과-1437 해석일자: 201904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작업공간 또는 도급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26조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039 해석일자: 201905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답 · 개정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292 해석일자: 201905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2. 자회사 및 계열사가 도급관계인지 3. 병원의 셔틀버스, 콜센터, PC유지관리, 응급...
안건번호: 고용차별개선과-2270 해석일자: 2012101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도급인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에서 안전점검활동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6조(작업중지)제1항 및 같은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912 해석일자: 200602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제10호에 의한 “산소결핍위헙이 있는 장소”에서 용단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072 해석일자: 202106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업체(발주처, 부산)에서 이해관계업체인 C업체(경기) 부지에 건물 및 기계를 설치키로 하는 공사를 발주, B업체에서 발주받...
안건번호: 안전보건지도과-72 해석일자: 200804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동일읍·면·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한 곳은 300인 이상, 다른 한 곳은 300인 이하인 경우 ...
안건번호: 안정 68320-84 해석일자: 200001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 구간 내에 원청(도급인) 회사와 일정한 공사 구간을 하도급 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...
안건번호: 안전보건지도과-92 해석일자: 2010011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○유통업체(시설 제공자 이하“원도급인”)와(주)□□ 관리(이하 “원수급인”)가 1차 건물관리도 급 계약서(건물 및 시설유지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