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 68320-308 해석일자: 200308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저희 AA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업이고, B(주), C(주) 등 30개 협력업체를 사용 하고 있으며, 총 근로자 수는 2,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308 해석일자: 200308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저희 AA주식회사는 고무제품제조업이고, B(주), C(주)등 30개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으며, 총 근로자수는 2,900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4691 해석일자: 2004072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“갑”과 하도급업체 “을”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, 건강진단 실시,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513 해석일자: 200401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조업이고 수급인(용역업체)이 식당일 경우 1.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 과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513 해석일자: 200401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조업이고 수급인(용역업체)이 식당일 경우 1.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44 해석일자: 201702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 총 공사의 시공사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594 해석일자: 202112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본사와 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있고, 각 지사가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의 독립성은 없는데, 각 지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594 해석일자: 202112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714 해석일자: 202112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도급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회답 · 안전관...
안건번호: 건설산재예방과-1601 해석일자: 201107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해양구조물제 관공장에서 철판을 성형기로 둥글게 밴딩한 강관(Ø2000× L1800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