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765 해석일자: 202102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도급인 사업장 지점 내에 수급인 사업장이 위치한 사실을 기준으로 '도급인의 사업장' 법리 해석으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453 해석일자: 202108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 (A회사)이 수급인(C회사)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회사임, 심지어 A회사 직원은 C회사에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699 해석일자: 201906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589 해석일자: 202109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자사는 원청 제조업체로써 생산직군 및 경비, 식당 등을 수급업체로 두고 있으며, 수급업체인 A~C업체는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788 해석일자: 2019062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2.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3. 작업장 순회점검 시 전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136 해석일자: 200304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조립금속 제조업으로써 사내에 3개의 수급업체가 있으며 작업의 단위 공정은 300여개 이상이며,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...
안건번호: 안정 68307-718 해석일자: 200108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 채용·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104 해석일자: 202104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·보건관리자를 위탁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 선정 시 수급업체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<질의 사업장>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439 해석일자: 201901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,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, 사고 발생 시...
안건번호: 화학사고예방과-1417 해석일자: 202004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관내 발전업 사업장 A는 ph meter 조절을 위하여 황산취급 설비를 운용 중인바, 연 1~2회 정도 설비 고장이 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