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.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? 회답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,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? &#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업무를 수행 시 ‘화학물질 확인서류’의 ‘수입자’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?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? 국외 제조자가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비공개심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? – 선임자가 비공개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수입자에게 제공해 수입자가 MSDS를 작성토록 해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자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? 회답 국외제조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자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‘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 물질 관련 확인 서류(Letter of confirmation, LOC)’를 작성할 때 국외제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? 회답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보건정책과-578 해석일자: 202201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‘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부설학교’에 대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을 적용하는 경우, 국립대학인 OO대학교와 별개로 사범대학 부설학...
안건번호: 산보 68344-129 해석일자: 200302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국고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회답 ○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436 해석일자: 20211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가기관의 소유시설에 대하여 당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비(유지관리 등)를 출연금으로 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