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보 68307-306 해석일자: 200204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후관리 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행할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220 해석일자: 200203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631 해석일자: 2000092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건강진단병원을 노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건강진단 시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113 해석일자: 200102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용자의 질병 유소 견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일반 질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과-452 해석일자: 201008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의 무건강 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의 무건강 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...
안건번호: 임금복지과-405 해석일자: 2011013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, 기금법인은 정관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를 지...
안건번호: 산보 68344-728 해석일자: 200208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“잠함...
안건번호: 근로기준과-1665 해석일자: 200503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A광업소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업무 개요-A광업소의 갱내근로자에는 갱내에서 채탄을 하는 일반직원들과 갱내에서 근로자들의 제반 안전...
안건번호: 근로기준과-4645 해석일자: 200407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당 사업장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탄광업체이며, 근로자수가 1,000인 이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시간이...
안건번호: 산보 68344-658 해석일자: 200207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