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국민신문고 2AA-1009-041597 해석일자: 201010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)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,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%에 대하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295 해석일자: 202103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(이하 ‘도시가스회사’)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(배관, 밸브, 정압기 등)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927 해석일자: 202007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□ 질의 배경· 2020. 4. 29.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사과정에서 발주자인 ㈜한익스프레스 및 도급인(원청)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841 해석일자: 202004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합동점검시 소유자(임대사) 또는 대여자를 대신하여 장비운전원,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, 작업팀(설치, 해체, 조립) 팀장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070 해석일자: 202005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,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190 해석일자: 2020051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시특법)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4727 해석일자: 2019103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사 소속 근로자 11명(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)인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 관리자 선임여부 회답 · 「산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과-4624 해석일자: 200508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1일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건물, 직원들의 근무처소 및 숙직실 등의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사시공자는 석면을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2 해석일자: 200001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물관리(임대, 시설관리, 경비, 청소 포함), 청소용역,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기준과-872 해석일자: 202109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, 업무수행 적합여부 “나”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