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64 해석일자: 200303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총공사 구간이 20㎞ 정도이고 공사 구간 내 교량 2개소 외 옹벽 2개소 공사(120억원)를 주공사 1건, 나머지 옹벽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589 해석일자: 202109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작업장 순회점검 관련하여,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가스플랜트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2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28 해석일자: 202112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중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되면 도급인의 안전·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, 21개 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307 해석일자: 200207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공기관에도급받아 시행 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(아파트 9개 동옥내 전기공사,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,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307 해석일자: 200207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(아파트 9개동 옥내전기공사,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,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423 해석일자: 200109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 착공서류를 제출 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 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...
해석일자: 202507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관련법령: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 질의요지 ( 1) 2020.1.16.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136 해석일자: 200104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법 개정 이전(2001. 1. 1일 전)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 지도 대상 사업장임. 현재까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013 해석일자: 200201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(1998년 12월에 착공) 현재 2002년 1월 4일 잔여공사가...
안건번호: 산보 68340-755 해석일자: 200309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중 1차검사(필수검사)를 받은 근로자가 타지역 전출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