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435 해석일자: 200510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 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124 해석일자: 200104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굴착 깊이는 8.3m인 지하차도 공사로서 배수목적인 집수정부분의 굴착 깊이가 13.104m인 경우 유해· 위험방지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104 해석일자: 2021042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폐기물업체 당사 내에서 직원이 집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싣던 중 ‘사고’가 발생했다면 법적처벌 주체 여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3840 해석일자: 200507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0 해석일자: 202107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A 업체 : 창고 운영, 여러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품 보관 및 배송 업무 수행- B 업체 : A 업체의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467 해석일자: 202109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‘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’은 「산업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2855 해석일자: 201706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–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팀-836 해석일자: 2006012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공사조직 운영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현업기관을 2～3개씩 묶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. 현업기관을 장소적 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1133 해석일자: 200012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지하철 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(몇명) 선임하여야 하는지?(당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각 단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1608 해석일자: 200704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지하차도 건설 현장으로 굴착을 개착식(흙막이로 시공하지 않고 사면 굴착)으로 시공을 하는데 지하차도의 가장 깊은 부분은 9M이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