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106 해석일자: 202106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공사(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)를 시공하는 업종을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173 해석일자: 201903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달이 지난 뒤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...
안건번호: 안전보건정책과-317 해석일자: 200806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 공사에 3～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, 동하도급사(전부)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144 해석일자: 200104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지상 높이 31m 이상에서 단순 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 부착과 외부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· 위험방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411 해석일자: 201803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은 그 적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2414 해석일자: 201905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개별 사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상시근로자 300명의 기준이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보건정책과-1428 해석일자: 202203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시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보건정책과-756 해석일자: 202202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은? 2. 강남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063 해석일자: 201903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· 지방자치단체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2867 해석일자: 202106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과 관련하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을 수도업으로 보아야 하는지? 수도업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