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4648 해석일자: 201909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적용대상인지 2.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4호가목에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95 해석일자: 202103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해당법령이 적용되는지?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2876 해석일자: 2004053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601 해석일자: 2001120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)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서류를 제출하지 않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147 해석일자: 200204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유해.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가목(1)의 “건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291 해석일자: 200206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- M.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,948,857,000원, 지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3392 해석일자: 2007071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개인보호구 교체 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 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795 해석일자: 200702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그 작업에 따른 추락· 낙하· 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 전대책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95 해석일자: 202103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(A업체) 내 상주하는 수급업체(B업체)가 재하도급하여 재수급업체(C업체)도 함께 사업장 내 상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(A업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436 해석일자: 20211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도급인 A, 1차 수급인 B, 2차 수급인 C,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C(B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