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4611 해석일자: 200408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 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270 해석일자: 200105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노출 기준 미만이나 국소 배기장치의 제어 속도가 미흡하여 측정자가 측정 결과서에 이를 기술하였다 하여 사업자는 노동사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492 해석일자: 2021082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“급박한 위험”에 대한 문의 회답 · “급박한 위험”은 객관적·개별적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4933 해석일자: 201811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의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비계 자체는 「산업안전보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29 해석일자: 202112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기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4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...
안건번호: 안정 68300-116 해석일자: 200302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위험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를 ...
안건번호: 안정 68307-1135 해석일자: 200112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“A” 직무를 담당하다가 “B”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“A”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...
안건번호: 안정 68307-1118 해석일자: 200111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“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”은 최초 작업 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...
안건번호: 안정 68301-1246 해석일자: 200011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·보건교육과 관련한 “작업 내용 변경”의 기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사업주가 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169 해석일자: 200305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“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