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안전보건정책과-91 해석일자: 200804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 교육(안전관리자의 참관 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 종료 후 교육내용에 대한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718 해석일자: 202106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형식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제작 가능한 기계의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718 해석일자: 202106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답 · ...
안건번호: 제조산재예방과-415 해석일자: 201304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? –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718 해석일자: 202106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우유생산업체에 설치된 식품기계*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(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지적)* 원유공급(젖소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542 해석일자: 202108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용중인 로봇은 장비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팬던트가 없고, 설비의 제어를 포함한 통합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동작 –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271 해석일자: 2002061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이 되고 유해.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장은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832 해석일자: 200510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.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는 2.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458 해석일자: 200210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는 유해.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과-40 해석일자: 2011010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비바람에 의해 무너진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(석면조사)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