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건설산재예방과-2515 해석일자: 2012072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807 해석일자: 201504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“자살”의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“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(제3조...
안건번호: 안전정책과-6638 해석일자: 20041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생산공장.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○ ○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. 산업안전보...
안건번호: 제조산재예방과-363 해석일자: 201302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·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...
안건번호: 근로자건강보호과-3995 해석일자: 200910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임차인(개인병원)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개인공사 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팀-1567 해석일자: 200703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황산 노출이 있는 축전지실에서 작업(축전지증류수 보충과정)은 2명이 반기 1회 1～2시간 실시하고 점검은 13명이 교대로 3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85 해석일자: 2017011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,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소속의 근로자(운전원)이 투입이 되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190 해석일자: 202111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민법 제618조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(유상) –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242 해석일자: 202105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 2.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...
안건번호: 서비스산재예방팀-43 해석일자: 201301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일용직(1일 ～5일) 근무자에 대하여 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