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226 해석일자: 200405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A업체(모회사로 개발업체)가 B업체(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)를 인수합병할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를 A업체 법인명으로...
안건번호: 국민신문고 해석일자: 200905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08.12.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 대상자이던 자를 2009.01.01.～2009.12.31. 기간 동안 단순히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384 해석일자: 202005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산재결과 및 안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, 건설업체 임직원 기술면허 감산 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316 해석일자: 2001072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종업원 수는 130명 정도이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유지·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이 통신 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...
안건번호: 제조산재예방과-1717 해석일자: 201206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이동식 크레인(카고크레인)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,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121 해석일자: 2019071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,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33 해석일자: 202101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이동식 랩핑기 회전판과 모터 구동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끼임 위험은 없으나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필요한지? 회답 · 「산업안전보...
안건번호: 제조산재예방과-250 해석일자: 201304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의무안전인증 제도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제조·수입되어 기존의 ...
안건번호: 제조산재예방과-121 해석일자: 201301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·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(A)의 사업장 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102 해석일자: 202104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3개의 축을 가진 로봇이 포함된 의료기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(1등급 의료기기로 신고 완료)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