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183 해석일자: 200205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○ ○ ○ ○시장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.52m이며, 배수목적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183 해석일자: 200205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○ ○ ○ ○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 깊이가 9.52m이며,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5054 해석일자: 201812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범위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의 구분 범위와 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작업이 발생할 경우의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892 해석일자: 202004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로서 50억~120억 미만 현장은 “도급인의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”해야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564 해석일자: 200111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“깊이가 10.5m 이상인 굴착공사”에서 기존의 산을 절취하여 학...
안건번호: 국민신문고 해석일자: 2012072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우리 현장은 유해·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상 사업장으로 2012년 06월 25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. 지금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449 해석일자: 2004041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457 해석일자: 202006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(‘19.10월 착공)에서 총 공사금액이 1700억원, 협력업체 A: 150억원, 협력업체 B: 90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과-4727 해석일자: 200508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보건규칙”이라 함) 제 143조 제3항에 의한 유해 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 또는 ...
안건번호: 산업보건환경과-4546 해석일자: 200408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