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1649 해석일자: 2006041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의 1-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594 해석일자: 202112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보건환경학과를 전공한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[별표4] 안전관리자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5500 해석일자: 202012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[별표 1] 제5호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998 해석일자: 202110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OOOO박물관 및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· 귀 질의의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227 해석일자: 200307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신고하여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시 급여전액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227 해석일자: 200307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구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신고 하여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시 급여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104 해석일자: 202104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–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362 해석일자: 2002072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...
안건번호: 산안건안) 68307-10362 해석일자: 2002072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031 해석일자: 202003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가 OO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OO시교육청의 직속기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