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561 해석일자: 200111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금액 2,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 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. 06-2006.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594 해석일자: 202112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데, 공공근로,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3137 해석일자: 200706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 이상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990 해석일자: 202110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본사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, 인사/노무 등의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하며, 각 지역에 매장이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714 해석일자: 202112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인지,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등 회답 · 안전관리자를 두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33 해석일자: 202101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개 사업장(500명)에서 각각 A사 250명,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※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5631 해석일자: 202012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192 해석일자: 200105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원청업체(제조업)에서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수급업체에서 인력만 투입 하고 자체 생산설비를 사용 및 생산관리 및 인원관리...
안건번호: 안전보건지도과-412 해석일자: 2008102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총공사금액이 (도급액) 1,100억원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(철근 공사 부분)를 12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653 해석일자: 2021020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– ’20.7.1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.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