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서비스산재예방팀-43 해석일자: 201301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매월 2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, 매월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545 해석일자: 2017032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제조업체에서 사업장 내의 생산설비의 사용중단 및 매각의 사유로 행하는 생산설비의 철거(운반)는 도급 사업주 사업의 일부에 포함이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2332 해석일자: 20120430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066 해석일자: 2021062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상시근로자 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판단기준 회답 ·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, ...
안건번호: 근기 68207-873 해석일자: 200003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□ 사건경위 ○ A사는 ○ ○의원으로부터 내부수리공사를 도급받아 칸막이벽 철거작업을 △△△에게 35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고,...
안건번호: 산보 68340-24 해석일자: 200001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상시 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093 해석일자: 202106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중 수도사업소(6개소), 물연구원,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산업안전 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642 해석일자: 202112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?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? 회답 · 「산업안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569 해석일자: 20210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?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...
안건번호: 안정 68302-14 해석일자: 200001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산재 은폐 시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(예：공소시효) 그 후에 산재 은폐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? 경미한 산업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