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행정해석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553 해석일자: 20210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한송유관공사의 업무내용·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할 때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...
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553 해석일자: 20210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한송유관공사의 업무내용·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할 때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049 해석일자: 2020030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근로기준법 제105조(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)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답 · 근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·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,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86조제7호및제16호에서 ‘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(것)’이란 무엇인가요? 회답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86조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86조제18호에 따른 ‘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·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’이란 무엇인가요? 회답 「화학물질의 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86조제17호에 따른 ‘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’의 경우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2945 해석일자: 201108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“지체 없이”에 해당하는 보고 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507 해석일자: 201109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A 회사가 2006년 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, 동공사 기간 중 B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...
안건번호: 안전보건정책과-1719 해석일자: 2010061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제2항에 의한 중대재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