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로 MSDS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 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? 회답 「산업안전보건법 시...
안건번호: 국민신문고 해석일자: 201204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 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.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4623 해석일자: 200609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(도급) 대상에 포함 여부 1. “을”사가 “갑”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 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3537 해석일자: 201808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화생방/핵무기/화재/지진 등 전쟁/테러/재난/재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물수건/두건 등 긴급대피/응급처치를 위...
안건번호: 산보 68343-169 해석일자: 200003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회답 산업안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1696 해석일자: 202104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, 대규모유통업법)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909 해석일자: 202004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<A사와 B사 와의 관계>·B사는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판상엽(담배내용물)을 제조·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4년 A사...
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?연구·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,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1737 해석일자: 2006040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“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”에 정비업무(자동차 정비업)가 포함되는지 여부 ○ 동조의 “당해 업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