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안전보건지도과-1238 해석일자: 20100606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에서 2010.2.25.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(보고의 의무)를 위헌 선고 하였는바, ’ 09. 8. 7. 이전 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60 해석일자: 2021010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‘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 감점조치...
안건번호: 산안(건안) 68307-10021 해석일자: 2001021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 비상의 차이점과 적용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팀-834 해석일자: 200510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○ ’05.10.7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별표 10의3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바, 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183 해석일자: 2021110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삼척시 및 태백시 일원의 산악지대에서 철탑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철탑 설치 작업과정 중 가선공사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지원과-1014 해석일자: 2021111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전년도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었는데 무재해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1/2로 감면 시행 할 수 있는지 회답 · 「산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1247 해석일자: 200503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금액 이하로 계상되었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...
안건번호: 건설산재예방과-131 해석일자: 2012011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...
안건번호: 안전보건지도과-616 해석일자: 2009011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업체에서 자율안전관리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외부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, 안전진단 등 건설안전 컨설팅을 실...
안건번호: 건설산재예방과-202 해석일자: 20130115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 및 계상 방법 관련 회답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의 사업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