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행정해석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2292 해석일자: 2019052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* 안전보건총괄책임자,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, 작업장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1436 해석일자: 2021120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(A회사)이 B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고 있었으나, B회사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(B회사에서 설비 매입, 소유권 B회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373 해석일자: 20030923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298명 정도이며, 인접 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,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과-995 해석일자: 20210304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①A사(OO발전 OO발전본부)는 A사가 지분을 투자한 별도 합작법인 B사(신OO발전(주), OO발전+ ◇◇+은행)를 설립하고 A사...
안건번호: 산재예방정책과-3144 해석일자: 20210628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(현황)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,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 1.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? 2. 산보위 ...
안건번호: 산안 68320-133 해석일자: 20020401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(3톤 미만) 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처벌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·위험...
안건번호: 산보 68344-696 해석일자: 20020729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제2항에서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기준과-227 해석일자: 20210722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. 작업환경측정용역 : 현장에 방문하여 시료 채취 등 업무를 수행,2. 출장건강검진 용역 : 현장에서 검진행위 수행3. 안전...
안건번호: 산보 68307-499 해석일자: 2002052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동일 울타리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안...
안건번호: 산업안전보건정책과-1439 해석일자: 20210917 해석기관: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질의회사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? &#...